美, MS 등 8개 기업 영주권 절차 중단·명문대 9곳 J-1 비자 조사… 같은 날 MS CEO엔 국가훈장

“미국인 일자리 빼앗았다” 외국인 고용 단속 본격화… 유학생·연구자 비자 환경에도 파장

[IIBT News]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8개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 신청 절차를 중단하고, 하버드·예일·스탠퍼드 등 명문대 9곳에 대한 비자 조사에 착수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노동부는 지난 10월 8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고용 관련 단속 조치를 발표했다.

MS·어도비·인도 IT 아웃소싱사, 영주권 노동허가 절차 중단

노동부가 배제한 기업은 MS, 어도비,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다. 키스 손덜링 노동부 장관은 이들 기업이 관련된 영주권 노동허가(PERM) 신청을 신규로 받지 않고, 계류 중인 신청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PERM은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반 영주권을 후원할 때 일부 신청 유형에서 거쳐야 하는 노동허가 절차다.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적합하고 채용 가능한 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며, 외국인 채용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기업은 미국 내 구인 공고를 낸 뒤,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이 없다는 점을 노동부에 입증해야 한다. 행정부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미국인 대신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을 고용해 왔다고 보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MS가 지난해 미국인 직원 약 6,000명을 해고하면서 H-1B 비자 약 6,300건과 영주권 약 3,000건을 확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MS는 H-1B 신청의 약 80%가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직원의 비자 연장이나 신분 변경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손덜링 장관은 이들 기업이 2009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 약 300만 명을 신청해 H-1B 승인 23만 건 이상, 영주권 노동허가 10만 건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MS는 비자 신청의 80%가 기존 외국인 직원의 비자 연장이라며 반박했다. 밴스 부통령은 기업들이 채용 관행을 바꾸길 원한다며, 배제 조치를 필요한 만큼 유지하고 무기한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MIT 등 9개 대학 J-1 비자 조사… 소환장 발부

미국 하버드대학교 캠퍼스. 하버드는 이번 J-1 비자 관련 조사 대상 대학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브라운, MIT, 캘리포니아공대(칼텍), UC데이비스, 피츠버그대, 애리조나주립대 등 9곳이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연구자와 교수, 교환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J-1 비자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앤서니 데스포지토 노동부 감찰관은 각 대학에 이미 소환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정부가 제시한 집계에서 조사 대상 대학의 J-1 비자 관련 인력 비중이 약 61%로, 비교 기준인 38%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두 수치의 구체적인 집계 대상과 산정 방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또 미국인 연구자를 쓰면 J-1 인력보다 연간 약 2만 달러가 더 든다며, 대학들이 외국인 연구자를 활용해 임금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버드는 소환장을 “근거 없는 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법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응하겠다고 밝혔다. 스탠퍼드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부는 J-1 소지자 개인을 사기 혐의로 지목하지는 않았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J-1 비자 제한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고용 단속 발표 당일, MS CEO에 국가훈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8일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에게 국가기술혁신훈장을 수여했다.

발표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사티아 나델라 MS CEO에게 국가기술혁신훈장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국가과학훈장을, 마이클 델과 나델라가 국가기술혁신훈장을 받는 등 모두 6명이 훈장을 받았다.

행정부는 PERM 배제가 나델라 개인이 아닌 MS의 제도 이용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외국인 고용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민자 출신 기술계 인사들의 업적을 기리는 행정부의 상반된 행보에 주목했다. 이는 미국의 이민 규제 정책과 외국 출신 고급 인력에 대한 기술 산업의 의존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미국 경제를 이끄는 빅테크와 ‘마가(MAGA)’ 지지층 사이에 끼인 행정부의 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유학생 OPT 수수료 7만 달러 추진…진학·취업 영향 우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학생과 인력에 대한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루 전인 10월 7일, F-1 비자 유학생의 전공 관련 실무훈련 제도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최초 OPT 추천 시 학생 1명당 7만 달러, 이후 추가 추천 시 3만 달러를 학교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니며, 시행 여부와 최종 내용은 의견 수렴 및 후속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재계는 이번 단속이 인력 공급을 위협하고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직, 졸업 후 취업·영주권을 계획하는 한국 학생과 연구자들도 비자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