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숙련 근로 비자(Skilled Worker visa) 시스템 개편에 박차를 가하며, 자격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고용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기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연봉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영국 노동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민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비자 종류에 따른 차별적 대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 깐깐해진 숙련 근로 비자, 고용주 책임 강화
새롭게 강화된 숙련 근로 비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비자 대상 직업에 해당해야 하며 ▲영국 내무부(Home Office) 승인을 받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야 하고 ▲수행하는 업무 유형에 따른 최소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최소 급여 기준은 연간 41,700파운드(약 7,853만원) 또는 해당 직업의 통상적인 임금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저숙련 노동력 유입을 억제하고 고숙련 인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고용주의 책임 또한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소 임금 지급 및 주당 근무 시간에 대한 영국 법규 준수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 비자 소지자 연봉 기준 완화, ‘엇갈린 시선’
반면, 2024년 4월 4일 이전에 첫 번째 숙련 근로 비자를 취득하고 꾸준히 비자를 유지해 온 기존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비자 갱신 시 연봉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들은 31,300파운드(약 5,894만원) 또는 해당 직업의 ‘더 낮은 통상적인 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연봉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혜택은 2030년 4월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연봉 기준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비자 소지자의 숙련도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신규 비자 신청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동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할 것
YMK글로브 유미경원장은 “영국 숙련 근로 비자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다”며 “비자 신청 전 반드시 영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 GOV.UK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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