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일자리 빼앗았다” 외국인 고용 단속 본격화… 유학생·연구자 비자 환경에도 파장
[IIBT News]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8개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 신청 절차를 중단하고, 하버드·예일·스탠퍼드 등 명문대 9곳에 대한 비자 조사에 착수했다. JD 밴스 부통령과 노동부는 현지시간 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취업비자 남용 단속을 발표했다.
MS·어도비·인도 IT 아웃소싱사, 영주권 절차 배제
노동부가 배제한 기업은 MS, 어도비,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다. 키스 손덜링 노동부 장관은 이들 기업이 관련된 영주권 노동허가(PERM) 신청을 신규로 받지 않고, 계류 중인 신청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PERM은 H-1B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기반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기업은 미국 내 구인 공고를 낸 뒤,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이 없다는 점을 노동부에 입증해야 한다. 행정부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미국인 대신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을 고용해 왔다고 보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MS를 지목해 “지난해 미국인 직원 6,000명을 해고하면서도 H-1B 비자 6,300건과 영주권 약 3,000건의 혜택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손덜링 장관은 이들 기업이 2009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 약 300만 명을 신청해 H-1B 승인 23만 건 이상, 영주권 노동허가 10만 건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MS는 비자 신청의 80%가 기존 외국인 직원의 비자 연장이라며 반박했다. 밴스 부통령은 기업들이 채용 관행을 바꾸길 원한다며, 배제 조치를 필요한 만큼 유지하고 무기한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MIT 등 9개 대학 J-1 비자 조사… 소환장 발부
조사 대상은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브라운, MIT, 캘리포니아공대(칼텍), UC데이비스, 피츠버그대, 애리조나주립대 등 9곳이다. 조사는 대학에서 주로 외국인 박사과정생과 방문 연구자가 받는 교환방문(J-1) 비자에 초점을 둔다. 앤서니 데스포지토 노동부 감찰관은 각 대학에 이미 소환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이들 대학의 연방 지원 연구 인력 중 J-1 소지자 비율이 약 61%로 전국 평균 38%를 크게 웃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인 연구자를 쓰면 J-1 인력보다 연간 약 2만 달러가 더 든다며, 대학들이 외국인 연구자를 활용해 임금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버드는 소환장을 “근거 없는 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법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응하겠다고 밝혔다. 스탠퍼드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부는 J-1 소지자 개인을 사기 혐의로 지목하지는 않았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J-1 비자 제한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몇 시간 뒤엔 MS CEO에 국가훈장… ‘두 얼굴’ 논란
발표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사티아 나델라 MS CEO에게 국가기술혁신훈장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국가과학훈장을, 마이클 델과 나델라가 국가기술혁신훈장을 받는 등 모두 6명이 훈장을 받았다.
행정부는 PERM 배제가 나델라 개인이 아닌 MS의 제도 이용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상자 6명 중 5명이 미국 밖에서 태어났고, 조사 대상인 스탠퍼드·MIT가 수상자 여럿의 모교라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경제를 이끄는 빅테크와 ‘마가(MAGA)’ 지지층 사이에 끼인 행정부의 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유학생·연구자 비자 환경 악화 우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학생과 인력에 대한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 국토안보부는 하루 전인 7일 미국 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에게 7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계는 이번 단속이 인력 공급을 위협하고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직, 졸업 후 취업·영주권을 계획하는 한국 학생과 연구자들도 비자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출처
- Microsoft, Adobe blocked from green-card program amid visa fraud crackdown
- Tech giants suspended from green card program as Vance targets visa abuse — Daily Wire
- Brown, MIT among universities under federal investigation for visa fraud — WPRI
- Denver Gazette (Reuters)
- Trump National Medal of Science — Spectrum News
- Honolulu Star-Advert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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